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달라진 점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조금은 달라졌다. 청년에게 주는 혜택은 그대로이지만 기업이 받는 부담이 규모에 따라 좋아지거나 나빠지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 맞이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등도 정리를 했으니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이 2년 이상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점과 청년의 입장에서는 근무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도움으로 1,200만원이라는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인 제도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모두 합심을 하여 청년의 자산을 형성하는 지원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시작이 되어 2022년 올해는 약 7만명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 변경 달라진 점


1) 부당대우 관리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인하 입사한 청년들에게 기업의 부당대우를 적발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전담상담센터가 신설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혹시나 모를 청년의 불합리한 부당대우를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또한 부당대우 집중기간이라고 하여 점검기간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2) 불합리한 중도해지 경우 전액 지급

기존엔은 사내따돌림, 성희롱 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적립금액의 일부를 환급금만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간 적립된 금액 전부를 지급 방안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또한 기업이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퇴사후 1년 이내 재취업만 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은 6개월 안에 재취업만 가능했음)

3)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 지원 강화

2022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의 지원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그 중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도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밝혔으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에도 가입대상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4) 기업기여금 부담비율 달라짐

청년내일채움공제_기업기여금조정률

즉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기업이 부담하는 기업기여금의 비율을 조정한 것인데요, 현행법상 한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0인 미만일 경우 기업기여금을 정부가 100% 지원을 해주었으며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2022년 부터는 기업 규모가 더욱 세분화 되어 기업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위의 표를 보고 확인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젠 기업규모가 50인 중소기업은 300만원중 150만원은 실제 깅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이라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 자격조건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장 39세까지 가능)

고용보험 유무 :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학력 유무 :

-> 학력 제한은 따로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 / 학점은행제 / 야간대학 / 대학원 대학도 신청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경우 가능

기업 유무 :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기업, 향락업은 제외) 단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예외로 1~5인 가입을 허용이 됩니다.



: 지원 혜택


청년이 2년 동안 매월 12만 5천원(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적립을 하고 기업에서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시 1,2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일정금액만 환급받을 수가 있지만 기업이 귀책사유시에는 적립한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며 추후 다른 곳 재가입도 1년 이내에만 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 기업 적립방식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법 표
청년내일채움공제_기업기여금표

위 표를 보면 30인 미만 기업 / 30~49인 기업 / 50인 ~ 199인 기업 / 200인 이상 기업 등 총 4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각 분류에 따라 기업이 부담을 해서 청년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이 기업의 인원수 크기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1) 30인 미만 기업


청년 :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 = 총 300만원

기업 : 6개월 (75만원) / 12개월 (75만원) / 18개월 (75만원) / 24개월 (75만원) = 300만원 (모두 정부에서 지원해줌)

정부 : 1개월 (80만원) / 6개월 (120만원) / 12개월 (120만원) / 18개월 (140만원) 24개월(140만원) = 총 600만원


2) 30인 ~ 49인 기업

청년 :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 = 총 300만원

기업 : 6개월 (60만원) / 12개월 (60만원) / 18개월 (60만원) / 24개월 (60만원) = 240만원 (정부에서 지원)

기업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만 5천원 x 24개월 = 총 60만원을 적립해야 함 (기업이 직접 내야함)

정부 : 1개월 (80만원) / 6개월 (120만원) / 12개월 (120만원) / 18개월 (140만원) 24개월(140만원) = 총 600만원


3) 50인 ~ 199인 미만 기업

청년 :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 = 총 300만원

기업 : 6개월 (37.5만원) / 12개월 (37.5만원) / 18개월 (37.5만원) / 24개월 (37.5만원) = 150만원 (정부에서 지원)

기업기여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6만2천5백원 x 24개월 = 총 150만원을 적립해야 함 (기업이 직접 내야함)

정부 : 1개월 (80만원) / 6개월 (120만원) / 12개월 (120만원) / 18개월 (140만원) 24개월(140만원) = 총 600만원


4) 200인 이상 기업

청년 :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 = 총 300만원

기업 : 정부에서 100% 부담해줌 = 총 300만원

정부 : 1개월 (80만원) / 6개월 (120만원) / 12개월 (120만원) / 18개월 (140만원) 24개월(140만원) = 총 600만원



: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_신청일자

2022년 1월 3일부터 1)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하면 운영기관의 자격 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고 그 후 2)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차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이 완료가 되어야 하며 워크넷 승인이 10일정도 소요가 된다고 가정 하에 미리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3번(실업급여 등 고용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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