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안심소득 자격조건 등 총정리


2022년부터 소득이 적은 가구들에게도 매월 1인가구 기준 최대 8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인 서울안심소득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안심소득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빠른 신청을 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안심소득의 자격조건을 비롯한, 지원내용, 지급금액 등을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서울안심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 85%(소득하위33%)이하와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서울안심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 85%는 서울 시민의 1/3 정도 수준에 해당)

기준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을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1차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500가구를 선정하고 2023년에는 중위소득 50~85%인 300가구를 추가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자격조건 지원내용


단 2가지만 해당이 되면 되는데요, 1) 기준중위소득 85% 이하2)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자격조건이 되겠으며 총 2022년과 2023년 2단계로 나눠 총 800가구를 선정해 “서울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지원 일정>

  • 2022년 1단계 중위소득 50% 이하 / 500가구 참여
  • 2023년 2단계 중위소득 50~85% / 300가구 참여

<2022년 기준중위소득 50% / 85%>


<지원금액 : 1인가구 예시>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 20%인 38만 9,000원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급액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액 산정공식 :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 기준중위소득 85% : 165만 3,000원
  • 가구소득 : 38만 9,000원
  • 0.5 : 기준중위소득 85% 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
  • 안심소득 지원액 : 63만 2,000원

※ 가구 소득이 0일 때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가구 : 82만 7,000원

2인가구 : 138만 6,000원

3인가구 : 178만 3,000원

4인가구 : 217만 6,000원

안심소득 지급액 공식을 계산해보면 1인가구부터 4인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주의사항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으며 그 해당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청년수당
  • 청년월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위와 같은 현금성 급여 6종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현금성 복지만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의료급여, 전기세, 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마무리


현행법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는 다르게 그 자격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성격인 제도인 것 같아 해당만 되신다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가 추후 반드시 신청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확한 시행 날짜는 공식 발표는 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2022년 3월 혹은 4월 경부터 시작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복지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분들에게 좋은 기회이자 좋은 혜택으로 폭 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 정책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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