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지원금) 2가지 알아보기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라고 하여 피해에 따른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다. 범죄에 대한 피해는 몸과 마음에 영원히 상처로 기억되기 쉬운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데 이같은 지원금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정리를 해보았으니 자신의 상황이나 주변분들이 해당이 되면 본 포스팅 글을 읽고 지원금 제도를 알려보도록 하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란?



범죄피해자가 사망, 장해, 중상해 입은 경우 피해자 혹은 그 유족들에게 지급을 하거나 또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누며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며 201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 4,900만원, 장해 또는 중상해구조금은 최대 1억 3,000만원이 산정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 장해? 중상해?

장해 :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가 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장해

중상해 :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을 영원히 손상입은 것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지원내용


  1. 유족 구조금

지원대상 : 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로 유족에게 지급하며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다만 2명 이상일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 사망 당시 월 수입금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 ~ 48개월 이하

※ 여기서 유족에 해당함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자녀들을 지칭을 을 하며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이 되겠다.


2. 장해 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지원대상 : 장해 또는 중상해와 같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범죄피해자 당사자에게 지급 / 장애등급 : 1~14등급 / 중상해 구조금 : 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원금액 : 피해자 피해 당시 월 수입, 평균임금, 피해정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검찰청에서 금액을 산정함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방법



범죄피해를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종합민원실에 신청을 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찾아 문의를 하면 되겠다.

신청 절차의 경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에서 심의 미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지원이 이루어지며 제도 신청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1577-2584)를 통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 서류


1. 유족구조금

  • 피해자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과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 피해자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인증할 서류

2.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일자와 그 치료된 상태,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진단서
  • 범죄피해 발생 전 동일한 부위에 이미 신체 장해가 있었던 경우 그 장해부터 위의 상태에 관한 의사 진단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제한



: 범죄행위에 있어 피해자 및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친족관계 구조금 지급제한)

  • 부부
  • 직계혈족
  • 4촌이내 친족
  • 동거친족

: 구조피해자가 귀책사유 지급 제한

  • 범죄행위 교사 또는 방조
  • 폭행 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행위 유발한 경우
  • 해당 범죄 행위에 관련한 부정 및 용인한 행위

: 사회통념 등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말 그대로 사회통념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으로 구조피해자와 유족의 관계에 따른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가 되는 경우가 인정 될 때 지급 제한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외에 다른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받지 못함
  • 국가배상법 – 손해배상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 손해배상 급여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 장애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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